#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위한 보호장치와 사후 구제(청약철회)를 강화한 제도입니다. 6대 판매 원칙 적합성 원칙ㅣ적정성 원칙ㅣ설명 의무ㅣ불공정 영업행위 금지ㅣ부당 권유 금지ㅣ허위. 과장 광고 금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금융규제법입니다.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 소비자 청약철회권 확대 및 위법계약해지권
- 6대 판매 원칙 전면 적용
- 위반 시 금융사, 판매직원 징벌적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 금융사에 불완전판매 입증 책임 부여
- 소액분쟁 시 금융사 제소 금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먼저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입니다. 이제 금융상품도 물건을 사고 환불할 때처럼 단순 변심 사유로도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투자상품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대출성 상품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 30일 이내입니다. *증권 매매나 코인 투자같이 계약 체결 후 바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의 경우 상품 가입 시 들었던 설명과 실제 상품이 다를 시 위법계약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위법계약해지권은 위법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1년이내, 계약일로 부터 5년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인지 아닌지는 '금융사 불완전판매 입증 책임 부여'실행으로 금융사에서 직접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위법인걸 입증하기 위해 쩔쩔매지 않아도 되며, 이번 금소법 세부조항에 '자료열람요구권'이 있기때문에 소비자가 상품 가입시 들었던 녹취 또는 설명문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소법 6대 판매 원칙 규제란?
- 적합성 원칙: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 금지
- 적정성 원칙: 고객이 청약한 상품이 부적절할 시 그 사실을 고지해야만 함
- 설명의무: 금융상품 권유 시 또는 소비자의 요청 시 상품의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하는 의무
- 불공정 영업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금지
- 부당 권유 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 허위 과장 광고 금지: 객관적 근거 없이 기대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금지
만일 이 같은 원칙을 어길 경우 금융사는 금융상품 판매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 판매직원은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아직은 초반인 금소법, 금소법 덕에 은행, 보험사 등의 처리속도가 느려져서 불만을 갖는 소비자도 생겼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어 너무 좋다.라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고 위험에 취약했던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어 매우 좋은 제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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